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 규제와 법으로 줄이는 플라스틱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규제가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컵 뚜껑, 비닐봉투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대체 소재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도 플라스틱 규제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기업에 재활용 의무 비율을 강화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세안제나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 장치 없이는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산업 전환과 기술 지원

 

플라스틱 사용을 무작정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친환경 소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생분해성 소재, 재사용 기술, 미세 플라스틱 필터 기술 등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민간 기업 혼자서는 연구개발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과를 빠르게 확산해야 합니다. 또, 플라스틱을 적게 쓰거나 재활용 비율이 높은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국제 협력과 수출입 관리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한 나라만의 노력이 아니라 국제 공조가 필수입니다. 실제로 폐플라스틱 수출입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며 환경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젤협약 등 국제 환경 협약을 강화하고, 플라스틱 쓰레기의 무분별한 수출입을 막기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강과 하천이 바다로 미세 플라스틱을 옮기는 주요 통로라는 점에서, 인접국과의 공동 수질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국제기구와 협력해 전 세계 해양 청소 기술 개발, 플라스틱 쓰레기 추적 시스템 구축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가 간 공동 책임이 없으면 어떤 국내 정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

 

결국 정책의 성공은 국민의 인식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학교 교육과 공공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과 줄이는 방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환경 교육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을 습관화하도록 하고, 성인 대상 캠페인으로는 재사용컵, 다회용 용기 사용 장려와 제로웨이스트 실천법을 적극 알려야 합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기업·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플라스틱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국민 모두가 동참할 때, 정부 정책은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